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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금감원장 내정 윤석헌 교수는…‘금융개혁파’ 블록체인 국가산업 육성 어필

  • 기사입력 2018-05-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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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금융위원회는 4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를 내정했다. 금융개혁파로 알려진 윤석헌 교수는 과거 금융혁신위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혁신적인 제안을 했던 인물로 신임 금감원장으로 낙점되면서 당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던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과열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는 답은 아니라고 본다. 결과론적으로 긁어 부스럼처럼 됐다”며 “거래는 잘 유도해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감원장에 내정된 윤석헌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는 불건전 가상화폐 거래소는 퇴출하는 것이 옳지만 자유로운 거래는 제재할 수 없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짚어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금융당국이 길을 잘 닦아야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윤 위원장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필요한 규제는 해야하고 과세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윤 위원장은 미래 성장사업으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윤 위원장이 당시 금융당국의 금융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이다.

같은 달인 1월 17일 금융혁신위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혁신위 권고안 핵심 쟁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처리 및 차명계좌 중과세,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사태 조치 등은 ‘당장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혁신적이었으면 한다”며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니 결과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못해도 추진 목표에 좀 더 혁신적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그동안 윤 교수와 함께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청와대에서 이들 중 최종적으로 윤 교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을 주력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윤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이며,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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