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구체적 이행조치 속도
인력 추적관리 프로그램 필요
전문가들 ‘완전한 비핵화’ 조언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핵시설 철거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키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고, 추후 핵기술 보유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담보돼야 한반도가 완전히 비핵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키로 노동당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실험장 폐쇄를 남한과 미국 언론 등에 관련 현장을 공개키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부분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선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는 핵동결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자, 갱도 폐쇄 첫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북핵 개발의 상징적 장소로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부터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여섯 차례 실시한 핵실험 장소가 이곳이었다. 그런데 이곳 폐쇄를 위한 첫 실행으로 전선이 철거가 시작됐다. 이는 해당 장소를 외부에 공개키 위한 조치라도 해석된다.

핵실험장 폐쇄 조치는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동결’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다. 비핵화는 핵동결(모라토리엄 선언)과 핵시설사찰(불능화), 핵프로그램 해체 등 세단계로 구성된다. 이후 북한측이 취할 조치는 핵시설 사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지난달 말께 이미 방북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는 핵기술을 보유한 인력 관리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통일외교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물리적 시설은 기술만 있으면 언제든 재건이 가능하다. 시일이 걸리는 일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기술을 가진 핵기술 인력을 추적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장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핵심 관건은 ‘신뢰’의 문제로 좁혀진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지하에 숨길 경우에는 이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농축 우라늄을 지하에 숨기면 당연히 못찾는다. 결국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기 및 핵시설을 어디까지 개방하느냐에 따라 검증작업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수 전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 기술원은 “핵폐기는 핵물질과 시설의 이전, 그리고 반출까지를 의미한다. 여기엔 핵시설의 폐쇄와 해체, 그리고 운반물체인 미사일의 해체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고농축 우라늄의 양이 얼마인지를 확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ㆍ문재연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