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검찰 준비 부실’ 반전 고리로
야 3당 “검·경은 수사 불가능…특검이 답”

검찰의 부실한 재판 준비가 정치권의 드루킹 특검 요구를 거세게 만들었다. 야권은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에 대한 첫 재판이 검찰의 무능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경찰이, 어떤 검사가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파헤치겠느냐”며 “어제 드루킹에 대한 첫 재판을 통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이들 압수물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증거 분리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분석이 안 됐는데 기소를 했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검찰은 부실한 준비로 재판장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면서 경찰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고 치는 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언제부터 댓글과 여론을 조작했는지가 중요한데 (검찰은) 이를 조사하지도 않고, 1월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드루킹도 (1월 건에 한정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간단하게 처리하려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조작을 뿌리뽑으려면 어떻게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전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혐의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특검을 하지 않으면 적당히 수사하고 재판하는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특검이 싫다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과거 선관위가 요청한 사안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이번 압수수색은 수색 전에 도둑을 맞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게이트’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은 한국당, 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견해이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