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
-“중·장년층, 고령화 사회 중요한 축으로 활동할 것”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의 87.4%, 보호자의 91.1%가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공공 인프라 부족, 서비스 질 향상 도모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과와 커뮤니티 케어와의 관계 및 향후 방안’을 주제로, 초청강연회와 좌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본지 권용국 논설실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개호보험(일본의 간병보험)의 권위자 마스다 마사노부 동경통신대학 교수, 윤혜련 한국소비자교육원 국장, 이희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서울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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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한·일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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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국 본지 논설실장이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날 좌담회에서 유애정 공단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많은 숙제들이 떨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마스다 교수는 병원과 요양시설, 노인클럽 자치회 등의 상호 관련성을 언급한 뒤, “일본의 개호보험은 의료부터 생활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구축하려 하는 것보다 계속해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마스다 교수는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지자체는 의료단체, 요양법인 등의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부담이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역에 기반한 케어는 개호보험뿐 아니라 여러 의료 행정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다 교수는 “지자체장이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해당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희근 회장이 개호보험이 마주한 요양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는 지에 대해 묻자, 마스다 교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호보험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했다. 이어 “2025년을 기준으로 230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만 17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가 인상을 통해 보수를 높여주더라도 결국 25만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요양 보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마스다 교수는 “정년 은퇴를 했지만 아직 건강한 중·장년층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주요한 축으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마스다 교수는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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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 마사노부 동경통신대학 교수(오른쪽 첫째)의 말을 진종오(왼쪽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이 경청하고 있다. |
윤혜련 국장은 당사자의 의지보다는 보호자의 의지에 의해 요양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마스다 교수는 이에 대해 “개호보험의 경우 케어 매니저가 개호시설·의료기관 등 관계자와 함께 사용자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케어 플랜을 제시한 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가 안정적인 케어 플랜을 가능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스다 교수는 개호보험의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커뮤니티에 기반한 케어를 시행하기에 앞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확정하면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