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 물꼬 터야” 대안 제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 등 재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과정부연구센터가 2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 53.7%가 ‘역대 정부에 비해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답했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점으로는 ‘구체적인 계획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확보’를 가장 많이(52.5%) 꼽았다.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인 박상인 성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벙정책 성과에 대해 “올해는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최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공정위 평가가 너무 안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대차그룹이나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는 세습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며 “이런 개편을 통해 경제력 집중의 해소나 황제경영의 교정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부연했다.
박 교수는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또한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해결방법을 제안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평과 토론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은 137개 국가 중 기업윤리 90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 109위 등 공정·윤리적 측면에서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한 총수일가 견제,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정하지 않은 경쟁 풍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그동안의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적극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돌이켜 볼 때, 상법 개정이나 집단소송제 확대처럼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논의의 진척 없이 방치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양 법의 심판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며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는 재벌개혁을 외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재벌 중심의 뒤틀린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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