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긍정적‘…실천은 부족
-법개정 위해 국회가 나설 필요도 있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문재인 행정부 출범 1년, 경제 사회계에서 활약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책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정책에 관련해서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과 도입이 미흡하다”며 정책 방향을 결정할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과와 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한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문 정부에게 성적을 매긴다면 B-정도(朴 정부 C+ 기준)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소상인 정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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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양창영 중소상인분과장.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김 사무처장이 언급한 가장 아쉬운 점은 ‘소통의 부재’였다. 그는 “공정위와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였던 ‘거버넌스 기구’ 을지로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범정부기구로서 을지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여당 당내 기구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은 “중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했던 100대 공약은 모두 정책에 삼았지만, 현실적인 정책 실행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정책 방향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됐지만, 실현할 정책은 부족했다는 중론이다.
일례로 중소소상공인 적합업종 강화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 등 중소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에 있던 현안들은 법개정 문턱에 막혀 문 정부 1년간 지지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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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 이명현 교육분과장,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양창영 중소상인분과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이에 양 분과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부분은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데도 미흡한 모습이었다”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분야도 산업부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정책을 다듬을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 및 피해규제는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의 도입은 부족하고, 피해문제 해결도 아쉽다는 중론이다.
양 분과장은 “중소상인 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상인 정책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한범석 통신분과장, 이명현 교육분과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각자 전문분야에 맞춰 문 정부의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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