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천은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
-저소득층 정책은 공약보다 ‘축소’
-부동산 개혁의지는 높이 평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문재인 행정부 출범 1년, 경제 사회계에서 활약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책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문 정부가 부동산 개혁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프레임 변화가 없이는 정책의 성공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과와 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 정부 1년간 집값은 더욱 올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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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구형 주택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6억9000만원, 강남권은 11억9000만원이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각각 1억2000만원과 2억600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전세값도 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 이후 서울은 6000만원, 강북권도 5000만원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정책은 부진하다는 중론이다. 서민들의 주택과 관련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 정부 1년간 진전된 사항이 없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되레 줄었다는 평가다. 부동산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임대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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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를 진행중인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김 팀장은 공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를 개혁하면) 저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도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부동산 전반에) 공정한 과세부담을 물린 다음 저가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주거문제 해소정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기에 대한 실제 정책 반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연간 13만호(임기간 65만호) 공급에 불과한 수준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금도 전 정부 대비 1만원 소폭 오른 상황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은 찔끔 복지”라면서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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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 이명현 교육분과장,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양창영 중소상인분과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
하지만 이날 자리한 인사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이 분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높이기나 불평등 개선 의지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를) 미루고 정권 후반기로 들어가면 차기정부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시급한 변화를 촉구했다.
김 팀장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집값 안정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주택 개혁의 지렛대로 삼아달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중소상인분과장, 이명현 교육분과장, 한범석 통신분과장 등 참여연대 활동가들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각자 전문분야에 맞춰 문 정부의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