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나미비아에 이어 핀란드에서도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최근 핀란드는 기본소득제가 아닌 다른 복지대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균형점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에 따른 갈등 극복의 수단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대두됐으나,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 극복을 위해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핀란드의 실험을 통한 배움이 아닌가 한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해 25~58세 실직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뽑아 매월 74만원의 현금을 기본소득으로 줬다.

실업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급여가 적은 단기 임시일자리는 거들떠보지 않는 장기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도 기본소득을 깎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험이 성공적일 경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중단됐다.

기본권 차원에서도 인간의 최저생활은 보장돼야 한다. 이 수준이 핀란드가 제공한 74만원, 평균소득의 20% 수준이다.

자본주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 결과 이전 세기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시도했으나 영국병만 초래하고 결국 실패했다.

안정의 욕구까지 충족하는 복지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결국 생존의 욕구는 직접적으로 사회가 보장하되, 안정의 욕구는 스스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현재의 일자리안전망 정책으로 귀결된 것이다.

즉, 생존의 욕구는 선별적 복지 형태인 투명화 효율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의 욕구는 평생 재교육과 일자리 매칭플랫폼을 통해 일자리 복귀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안전망이란 복지 투트랙 정책으로 정리된 것이다.

생존욕구 이상의 과다한 복지정책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게 숱한 실험의 결과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도전기회를 뺏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 수준의 복지는 물질적으로 제공돼야 하나, 그 이상의 복지는 물질 형태가 아니고 도전기회 제공 형태로 한정해야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인 선택과 분배의 운영비용이 기본소득제 논의의 단초가 돼 왔다. 세금을 걷고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급하고 사후 관리하는 비용과 더불어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달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맞춤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불록체인이 공정과 신뢰를 제공하게 됐다. 기술의 발달로 복지의 스마트화가 가능하게 되면서 선별적 복지와 포괄적 복지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제 국가 발전단계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살펴보자. 20%의 포괄적 기본소득을 위한 추가 복지비용 부담을 국민소득의 10%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소득이 적어도 5만달러는 넘어야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할 것이다.

국민부담률이 50%가 넘고 복지비용이 28%에 달하는 스웨덴 등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률 26%에 복지비용 11% 수준인 한국에서 국민소득 20% 규모의 포괄적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임이 명확하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선 핀란드의 실험 결과에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