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쿼터’ 수용으로 ‘영구면제’
EU·캐나다 등은 ‘한달 유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면제 시한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유예기간은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연장됐다.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후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 등에 대해서는 5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조치에서 영구 면제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서 영구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미 정부와 협상해온 EU를 비롯한 나머지 유예 대상국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영경 기자/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