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남ㆍ북ㆍ러 에너지 협력 및 발전소 협력 방안이 담긴 책자 및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동식저장소(USB)에 담긴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10ㆍ4선언 이행과 남북 경제협력(경협) 이행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를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후일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 친교 산책 당시 발전소를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내가 구두로 그걸 논의한 적은 없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담겨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받은 자료는 남북 신경제구상에 대한 것으로, 책자 또는 PT영상으로 관련 내용을 제작해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며 “해당 pt영상 속에는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판문점 선언에는 없었지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10ㆍ4 선언이행과 남북 경협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가 시작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며 “현실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기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여건들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대북제재와 관련 없는 것들은 빨리 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재가)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 남과 북이 함꼐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지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해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설명한 것”이라며 “어제 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밝혔지만, 남북러 삼각경협도 공동조사연구에서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구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베를린 구상 중 ‘신한반도 평화비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5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동쪽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원산ㆍ단천-청진ㆍ나선을 개발한 뒤 남측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신경제구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밝혔지만, 이 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이행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확인될까지 최대한의 압박캠페인을 지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남북 경협이 추진되려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경제 제재가 풀려야 한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남북러 경협구상이 추진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여건이 갖춰지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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