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황과 2003년 리비아 상황 달라
북한의 시각차 존재 우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차이가 있지만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리비아의 비핵화 사례가 이목을 끌고 있다.
리비아식 모델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즉,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 2003년 리비아 통치자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미국과 합의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의 상황은 북한과 매우 다르다. 2003년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미군의 폭격이 직접적으로 리비아에 이뤄지기도 했다. 내부적으로 카다피의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또, 미국이 마찰을 빚고 있던 이라크와 전쟁을 벌인 시기이기도 하다. 궁지에 몰린 카다피 정권이 궁여지책으로 핵폐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리비아의 핵폐기 절차는 폐기 선언 이후 즉각 시행되었지만,근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졌다. 그 이후인 2006년 5월에나 미국은 리비아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한과 리비아의 핵 기술력 차이도 크다. 리비아는 핵 물질을 생산하기도 전인 초기 단계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반면,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핵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또 6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말엔 미 본토에 가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다.
앞서도 청와대는 리비아식 비핵화가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청와대 관계자는 “리비아식 비핵화도 지금 북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25년째 진행중이다. 텔레비전 코드 뽑듯이 일괄타결을 선언한다고 비핵화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핵 폐기와 검증 등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역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3, 2004년 리비아식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암시했다. 이어 그는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 그리고 리비아처럼 조사관들이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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