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명단에는 남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이, 북측에서는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명수 총참모장이 포함됐다. 4명 모두 남북한군 최고 수뇌부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인사권), 합참의장은 군령권(작전권) 최고 결정권자다. 북측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은 각각 우리 측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비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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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번 정상회담에는 남북 군 최고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모두 배석하는 셈이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북측 인민무력상, 총참모장이 배석한 적은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남북 군 최고사령관인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이 동시에 배석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 군 수뇌부가 정상회담에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양측이 물밑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과거 남북 군사회담에 참가한 군 관계자는 “양측이 휴전선 철책 안쪽 GP(감시초소) 철수 등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를 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란 비무장지대를 실제 비무장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1953년 휴전 후 현재까지 남북 군 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중화기를 설치해 극한의 대립을 이어왔다.
일단 DMZ 내 GP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거 등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DMZ 내에는 남측 60여개, 북측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 구간을 DMZ로 설정했다. 당시 정확한 측정 장비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1대 100만 축척의 지도 위에 선을 그어 설정했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난다.
이 때문에 DMZ내 북한군 GP와 우리 군 GP의 거리가 불과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의 GP가 이렇게 간격이 좁게 마주하고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군 당국은 DMZ내 GP의 완전 철수보다는 간격이 좁은 GP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DMZ내에는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 중화기 반입이 금지돼 있으나,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DMZ 내 남북이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를 공동 제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독일처럼 DMZ 지역을 공원 등으로 가꿔 관광 상품화할 경우,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GP 간격 조정이나 철수, 지뢰 제거 등은 남북이 군사회담에서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조치로 꼽힌다. 그러나 예상 외로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보다 진전된 군축 실현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