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ㆍ정세희 기자]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른바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으로 알려진 리비아식 비핵화모델을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26일 일산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패널 토론회-비핵화ㆍ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에서 “지금 북한에 선조치를 요구하고 그다음 보상을 요구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주목할 부분은 당시 리비아는 핵능력 100중 10~20 정도였고, 북한은 현재 80~90%까지 핵능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핵폭탄은 100%까지 와있고,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90%까지 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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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한반도식 해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최고지도자들이 통 큰 결단을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큰 결단을 하고, 이행부분은 한꺼번에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절차를 축소시키고 압축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보상은 ‘행동 대 행동’으로써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전략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 됐기 때문에 9ㆍ19 공동성명 때처럼 할 순 없다”며 “새로운 보장방안을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남북간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의 경험이 있는데, 국회 동의절차 거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남북 기본협정을 추진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체제 안전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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