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투표법 개정안 미처리에 따라 6ㆍ1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음을 정부ㆍ여당이 공식 선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격히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로 촉발된 여야 대치 국면은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향후 남북ㆍ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사안들이 예정돼 있어 개헌 논의는 당분간 물밑으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연내 개헌 논의를 재점화하기는 어렵고 2020년 21대 총선에 맞춰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당장 개헌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현재로선 개헌 논의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게 여당측 입장이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를 맡았던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동시개헌을 목표로 행동해온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정성을 다하는 건 위선이라 판단했다”며 간사직 사임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 성립 기준인 50% 투표율을 넘기기 어렵다는 점도 개헌 논의의 동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개헌 시기 문제는 지나갔다”며 “개헌안이 국민 뜻에 맞는지,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을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6ㆍ13이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쇼가 막을 내렸을 뿐, 개헌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을 정쟁으로 몰고 가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는 게 정부 여당의 의도”라면서 “한국당이 국민 개헌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간사 명의로 개헌 불씨를 살려가자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야3당은 “국회가 개헌을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며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3당은 그러면서 “두 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다”며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국민투표 실시 일정을 새로 잡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야가 시기를 놓고 정쟁을 벌여왔지만, 이제 다시 내용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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