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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기업인들이 ‘3무' <무섭고·무리하고·무책임>에 떨고 있다

  • 기사입력 2018-04-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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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삼성, 전경련, ○○회. 문재인 정부에서 타깃이 되고 있는 곳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경제 관료,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 보수 이익단체로 표현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위 네 곳 정도가 타깃이었다고 한다. 그 실현이 지금에 와서 이뤄지고 있으니 놀라울 뿐이라고 최근 만난 참여정부 시절 전직 고위관료는 전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따른 필연적인 실현으로도 볼 수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경제 관료, 삼성, 삼성이 회비를 가장 많이 냈던 전경련. 논리의 비약에도 불구하고 연결고리가 충분한 것으로 현 정부는 본다.

MB정부에서의 ‘프렌들리’는 지금은 ‘유착’으로 간주된다. 끊어내야할 대상이 된 셈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은 국내에서 최대 위기에 처해있고, 재계를 대표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풍비박산난지 오래다.

관료는 현 정부에서 철저히 배제돼있다. 18개 중앙부처의 수장 가운데 정통 경제관료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제재기관에는 어김없이 관료가 배제된다. 관료를 유착의 대상이자 믿지못할 부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집권 여당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진보 학계 출신들이 장악했다.

다른 자리에서 만난 대기업 임원은 현 정부가 “무섭다”고까지 표현했다. 무서움의 근간에는 집요함이 자리한다. 최근 포스코 회장이 중도사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구심은 증폭된다. 사상 최대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여서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정책들이 이미, 매우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근로시간 단축시행을 우려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정작 밤낮과 주말 없이 일해온 청와대 직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현장을 도외시하고, 정해진 잣대로 꿰 맞추려 하며,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밀어붙인다. 곧 문제가 발생할 듯 함에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좋은 면만 보고, 곧잘 ‘자평’에 빠지기도 한다.

현 정부가 ‘청산’에는 능숙한 반면 ‘성장’이나 ‘발전’에는 미숙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어찌보면 관료나 삼성, 재벌은 성장과 발전에 익숙한 부류다. 그래서 역으로 청산의 타깃이 된 줄도 모르겠다.

현 정부는 ‘큰 국가’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작은 정부’는 결코 아니다. 국가의 관여도가 큼에도 생산, 소비, 투자 지표에서 ‘트리플 약세’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은 4중고에 직면해 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오며 성장동력까지 찾아야한다. 더 힘든 것은 누가 됐건 기업인들 편에 서기가 점점 두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옹호했다가는 뭇매 맞기 십상이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망하고, 국가는 정체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인과 기업의 잘못은 바로잡아야한다. 동시에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역시 필요한 때다.
 
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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