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가 이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23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는 반 년 전만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힘들게 만들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ㆍ미ㆍ일 등과 국제사회도 이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북한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요괴화’시키지 말고 정상 국가와 교류하는 논리에 따름으로써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심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여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사정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 발사 등의 원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포기를 위해 미국이 앞으로 극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중국과 한국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전보다 더 심각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환구시보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철회하고 교류를 회복해야 한다고 것이었다.

제재를 철회함으로써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로 복귀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미 동맹의 부당한 압박이 없었다면 불필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설은 한반도 정세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