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 풀리며 공단재개 우선순위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노선’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업인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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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와 협력, 화해, 평화의 상징적인 사업이자 김정일의 유훈 사업라는 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로 개성공단 재개가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 결과”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어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진전된 북핵 관련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 정상이 화끈하게 합의한다면 광복절이 있는 8월이나 하반기에 재개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북미 정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있으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결의안이 나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도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돼야 경제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단 문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북한 비핵화 결과에 따라 연내에도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 부소장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용인해주거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 예외사업에 개성공단을 포함해 준다면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방법은 있다”면서 “과거에도 개성공단은 미국이 유엔안보리 예외사업으로 가동해왔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만족할만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면 올 하반기쯤 개성공단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의 키는 북미정상회담결과”라고 말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책임있는 프로세스를 보여준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본격적인 재개보다는 실사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지원 총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가 풀렸을 경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가동중단 2년이 지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10여 곳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휴업 중이라고 파악했다.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국외에 대체 생산시설을 마련한 곳이 30여곳이고 국내에서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확보한 업체는 70∼80여 곳이다. 생산이 끊긴 입주기업 한 곳은 2016년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지만, 개성에 자산(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7861억원)의 74.2%인 5833억원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