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교원 공동선발제 도입만 ‘일부 추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오는 20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98%에 이른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 하나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조 교육감의 공약 완료 및 정상추진율은 98%에 이르고 있다.
총 6개 분야 49개 공약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것은 14건이며,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공약이 28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6건이다. 1건만 ‘일부 추진’에 그치면서 공약 100% 이행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일부 추진에 그치고 있는 1건의 공약은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관련된 것으로 ‘공ㆍ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도입이다. 사립학교 교원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학 비리 척결 관련 조 교육감의 공약은 모두 4개였다. 이들 가운데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실시, 우수사학지원 및 비리사학 처벌 강화,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한 교감 선출 등의 공약은 모두 완료했지만,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의 이행 실적만 47%에 그치고 있다.
당초 조 교육감은 공ㆍ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참여와 관련해 2015년 10개, 2016년 20개, 2017년 40개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했다. 하지만 그 실적은 각각 8개, 9개, 16개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공동선발제는 사립학교 법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사권 박탈로 인식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참여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적용 법인을 23개로 확대할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사학법인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오는 20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2층에서 출마선언 하고 서울교육감 재선 도전 사실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그는 교육민주주의와 교육선진화를 위해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2018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의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경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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