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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폭탄…발전ㆍ산업계 “경쟁력 저하시키는 이중부담 없어야”

  • 기사입력 2018-04-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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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온실가스 감축엔 동의, 기업에만 부담엔 난색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키로 하면서 국내 발전 및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지우는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IKEP 공동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놓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 ▷해외 감축목표 국내 전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앞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는 작년 11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BAU(현 시점에서 전망한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했다. 이 중 국내 감축분은 25.7%, 국외 감축분은 11.3%다.

하지만 새 정부가 탈(脫) 원전ㆍ탈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온실가스 로드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외 감축분인 11.3%를 국내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모아졌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분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배출자인 기업들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수준의 이중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성철 한화토탈 에너지관리 팀장은 “온실가스 11.3% 감축에 대한 부담을 모두 국내 산업으로 돌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모두 비용으로 떨어지면 정작 현재 영위하고 있는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팀장은 “(기업이)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중 부담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주체도 명확히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적인 부분은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할당이 기업에게 단순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수미 SK E&S 전력산업지원본부 본부장은 “(배출 감축) 목표는 정해졌으니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하는지 정해야하는 차례인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누가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냐의 문제에 대해 로드맵이 점검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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