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결과 토대로 ‘도덕성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기식 신임 금융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및 각종 비리 논란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인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정과제로 내건 ‘적폐청산’을 주도할 개혁인사들이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와대에 보다 높은 수준의 인사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며 김 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사일수록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나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조각과정에서 내건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인사 배제)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한 8명의 차관급 이상 각료후보자들의 공통점은 도덕성이나 이념, 가치관을 놓고 적절성 논란에 휘말렸다는 데에 있다. 이들 모두 특정 관료조직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사실은 가족관계 서류 등에 나와있는 데도 청와대가 문제삼지 않아 인사검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해 결국 물러났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 한 달도 안돼 지명철회됐다. 청와대는 당시 건강문제로 김 전 차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김 전 차장이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변호사 출신의 이유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자진 사퇴했다.
종교나 가치관이 문제가 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나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보좌관 후보자 사퇴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후보자들이 잇따라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사태를 계기로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잣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낸 바 있다.
질의내용은 총 4가지로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김 원장의 경우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장관직 인사에 기존 5대 비리 관련자를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 장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연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에 나섰다. 같은해 11월 청와대는 기존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검증을 강화하되, 일단 객관적 검증을 통과하면 야권의 정치 공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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