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ㆍ영어교육ㆍ돌봄교실 대책도 등 선거용 지적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되는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표심을 염두한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는 물론 여론에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쟁점 물타기와 결정 미루기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의 경우 대표적인 쟁점 물타기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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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연합뉴스] |
이번 이송안에 담긴 교육부의 대학 입시 관련 정책은 수십가지 조합이 가능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전형의 ‘선발비율’과 함께 수시정시 통합이 주요 쟁점인 ‘선발시기’,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안 등 수능 ‘평가방식’, 수능 과목체계, 수시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등을 조합할 경우 100가지 이상 정책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수능 개편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유예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다할 교육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열린 안’이라는 설명했지만,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정책 이번 대입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하고 오는 8월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한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감한 정책 결정을 6월 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것이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탓이겠지만, 최근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발표되는 내용도 실행 계획 등이 부실해 선거용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 22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비로 조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시도교육청과 예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미 설치된 학교 상당수가 전기료나 필터 등 운영비 부담으로 사용 중지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설치 확대뿐 아니라 실태 조사와 유지 관리 방안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514개교(1만1302대) 가운데 7898대(66.3%)가 유지 관리 등의 문제로 사용 중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약 2200억원) 및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약 3800억원) 등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부담과 학교운영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내년부터 모든 서울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조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원어민 교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
조 교육감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금지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오는 20일 진보 교육감 경선 참여로 직무가 정지될 예정인 까닭에 강남 학부모들의 표심을 감안한 것이지 않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까지 돌봄교실 500실을 증설해 초1~2학년뿐 아니라 3~6학년에 이르는 모든 돌봄수요를 수용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 역시 3~6학년 돌봄수요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해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