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지사가 10차례 걸쳐 김씨 성추행한 정황 확인”
-“피해자 인터넷에 ’미투‘ 검색하는 등 고민흔적보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첫번째 피해자 김모(33ㆍ여)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김모 씨가 미투 폭로 전 수십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미투를 검색한 점 등 정황과 다른 증거사실등에 더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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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고 있던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4번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지난해 7월 29일부터 같은해 8월 경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 2017년 11월 26일에는 한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해 김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 전 지사를 이날 불기소 처분하면서, 약 1개월여 간 이어져 온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단락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모 씨가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오정희 여성아동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과 수사관들로 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마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해서 총 20여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기간 사용했던 피해자의 핸드폰과, PC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했다.
피해자 김 씨는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과 병원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고, 한 방송 매체에 나가 미투 사실을 폭로하기 전 1주일간 수십차례에 걸쳐 미투를 자신의 개인용 PC를 통해 검색하는 등 고민한 흔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안 전지사)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기에 일관되게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위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범죄사실이 고소1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된다고판단해 기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감독자 간 간음 등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고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여기에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증거도 있고 공소를 제기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2차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각당한 바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강력한 혐의는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부분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구속을 진행하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중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모(33ㆍ여)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ㆍ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첫번째 고소인으로 나섰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더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도 성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익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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