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ㆍ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 담아
- 교총 “교육부 입장 없는 쟁점 중심 나열 무책임한 모습” 비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관련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첫번째 논의 사항으로 담았다. 또 정시ㆍ수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시안을 담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1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시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4개월간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안이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예되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선발균형,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 주요 논의 사항과 학종 공정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EBS 연계율 등 추가 논의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첫번째 주요 논의 사항은 ‘선발방법의 균형’과 관련된 것으로 학종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이다. 2019학년도 수능 전형 비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학부모 중심으로 정시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가교육회이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고 수능전형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검정고시 만학도, 재수생 등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의 응시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6.1%에 머물던 학생부종합전형은 2019년 24.4%로 늘어났으며, 2015년 31.6%에 이르던 수능전형의 경우 2019년 20.7%로 줄어들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능전형과 학종 선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획일적인 전형 비율 설정이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수능 전형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고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여론 눈치보기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거의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재철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 이송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대입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현실과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아무런 입장이나 의도하는 시안도 없이 쟁점중심으로 나열만 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것은 정부부처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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