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권력 분산 중요…책임총리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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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사진=MBC ‘100분 토론’ 캡처]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헌 방향을 두고 유시민 작가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11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는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100분 토론’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의원 등 개헌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도 나왔다. 이외에도 유시민 작가, 학계에서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국회의 실정을 언급하며 내각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시민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 관련해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를 보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것도 아니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 여론은 늘 2/3 이상”이라며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대 정신으로 보기에 무리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의원은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헌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 이걸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에서 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못 박았다. 나경원 의원은 또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 분립 된 나라다.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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