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미국의 관세 겨냥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중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과 자동차 등 서비스와 제조업 시장 개방 확대를 선언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방 의지를 피력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적자 시정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상에도 손을 내밀었다.
시진핑 주석은 10일 오전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시사했다.
 |
| [사진=AP연합뉴스] |
그는 “중국의 문은 이미 열려 있지만 앞으로 더욱 열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 증권, 보험 등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 가속화, 외자 금융기관 설립 제한 완화, 금융기구의 중국 내 업무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도 약속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의 대부분이 이미 개방돼 있으나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일부 업종에 제한이 남아 있다”면서 “개방을 위한 준비가 된 상황이므로 외자 비율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적자 시정을 위해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동차와 함께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를 낮출 것이며 특히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에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입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부분은 특히 강조했다.
그는 “외자기업도 지식재산권 강화를 요구하지만 중국 기업의 요구가 더 높다. 이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 주석은 “선진국이 정상적인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 제한을 중단하고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제한을 완화하길 바란다”면서 “흙이 쌓이면 산이 되고 물이 쌓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자”며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개혁ㆍ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의 개혁ㆍ개방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주창한 ‘인류운명 공동체’가 국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미래를 향해 같은 배를 타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추구하며, 다자 무역 체계를 수호하고 경제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은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호혜 공영의 개방 전략을 굳건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항을 어디에 세울 지 구체적인 후보지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하이난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일찍부터 나온 바 있다. 자유무역항은 홍콩처럼 상품과 자본, 인적 자원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개념을 말한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