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에도 임대 아파트 소유 탓 ‘저소득층’서 제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충북 증평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가 부른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A(41ㆍ여)씨와 그의 네 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죽음은 아파트 관리비가 계속 연체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됐다”며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 이상해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9일 오전 중으로 이들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고 국과수의 1차 소견이 오후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증평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하면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 있었고, 5만원에 불과한 월세는 물론, 수도비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 째 미납된 상태였다. A씨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ㆍ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이들은 A 씨의 남편이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웃이나 가족 등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유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간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겪다 숨진 채 발견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A 씨의 모녀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A 씨 가정은 남편의 사망 이후 소득이 전혀 없이 딸과 생활했다. 딸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다. 정부가 지정하는 수급대상도 아니었고, 저소득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임대보증금 1억2500만원인 32평 임대아파트에서 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두 달에 한 번씩 단전ㆍ단수 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사각 대상자를 선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증평군의 경우 1월과 3월에 걸쳐 수급 대상자 총 122세대를 발견했지만 A 씨의 모녀는 해당 명단에도 모두 빠져 있었다. 단수나 단전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23일 열린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증평군은 A 씨 가정과 비슷한 사례를 재발하기 위해 오는 이날부터 3개월 이상 전기료나 수도료가 연체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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