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청와대가 던진 추경을 받은 여당은 애가탄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모두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돈을 푼다며 반발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마저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추경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용주 평화당 대변인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만 살펴봐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며 “내용은 물론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도 비슷한 이유에서 추경안을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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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4조원 내외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대변인은 “기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데, 돈만 늘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업을 그대로 둔 채 실업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추경이 아니라 실업자 지원 추경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려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 없이 결산잉여금, 기금여유자금 등을 활용한 추경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주민과 기업들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는 9일에는 이 총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연설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회의 문은 높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4월 국회 내 추경 처리의 목표를 관철하려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 두 당을 포섭해야 148석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합쳐도 145석 정도다.
평화당은 ‘협상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협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다”며 원칙적 수용불가를 외친 한국당ㆍ바른미래와는 다르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추경안이 국회를 넘어오기 전부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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