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사례 비춰봤을 때 논의구도 단순화가 진전 빨라
- 미 국무부 “비핵화 목표에 집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 이후’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란 다자 논의틀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했으나 실패했던 과거를 반복치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혔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가 6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까지만 이야기했다”며 “6자 회담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보고 나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후 필요하면 6자회담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국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개런티(보증)가 필요하다 싶으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순서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복수의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은 5월중으로 예정돼 있는 북미 대화 카드가 결렬됐을 경우에 대한 보험 성격이 짙다고 전했다. 북미회담이 순탄치 않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제2의 논의의 틀로 다자 협의체(6자회담)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해석이었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으로 지난 2003년에 시작해 2008년 중단됐다. 2005년 6자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으나 북한이 핵실험(2006년 10월)을 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한 후 그해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협상이 비핵화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애덤스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통화에서 북핵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한 협상 틀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히 북한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논의 틀이 ‘다자’로 흐를 경우 각 국 이해가 엇갈리면서 최종 타결이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중 북미 정상회담 등 ‘양자 논의구도’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6자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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