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단계론 닮아
“북미 큰틀 타협과는 달라”

청와대의 비핵화 구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비핵화 방안이 9ㆍ19 공동 성명 형식과는 다르면서도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합의를 타결한 이후 비핵화를 위한 단계조치를 취한 9ㆍ19 공동성명의 콘텐츠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핵폐기 이행 및 검증 당사자를 6자가 아닌 북미 정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9ㆍ19 공동성명 모델을 토대로 한 비핵화 로드맵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북미 정상이 문제해결의 초입부터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9ㆍ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며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관이나 차관보급에서 이뤄진 9ㆍ19 공동성명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비핵화 합의는 국가정상 간 약속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나 이행 속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정상 간 직접대화를 통해 큰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 수석들이 세분화된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하는 9ㆍ19 공동성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포괄적인 수준의 비핵화와 국가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행과정은 단계적 조치를 거친다는 점에서 ‘콘텐츠’는 9ㆍ19공동성명과 일맥상통한다.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6자 수석대표들은 2007년 2ㆍ13합의로 통해 북핵 불능화 2단계 조치를 단계별로 진전시키기로 하고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이행과정을 세분화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말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는 이를 두고 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9ㆍ19 공동성명이 실패로 돌아갔을 당시 전문가들은 주요 협상 당사자인 북미가 아닌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원칙을 패인으로 꼽았다. 사공이 많아 핵 검증과정에 대한 실효적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남북미중 4자 회담보다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실무접촉 준비를 이번 주말쯤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타진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중앙정보국(CIA)와 북미 정상회담 전략 및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정책조율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큰 골자는 최근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