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선거 분위기 뜨겁지 않은 것의 방증”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불법선거 운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선거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의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3일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80일 남겨둔 지난 25일 기준 선관위의 조치건수는 472건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1318건의 35.81% 수준에 불과했다. 선관위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경고 조치한 건수가 407건으로 이며, 고발은 57건, 수사의뢰는 8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부행위에 따른 조치건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기부행위 등으로 조치 받은 건수는 179건으로 지난 지선 729건의 24.45%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도높게 불법 선거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가 아닐 까 짐작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치건수가 큰폭으로 줄어든 것이 선거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선거가 ‘한쪽으로 기운 채’ 치러져 열기가 뜨겁지 않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부정을 동원할 만큼 선거 분위기가 뜨겁지 않다. 이번 선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후보조차 구하는 정당이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들이 불법선거까지 해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3일 현재 구시군 장선거 예비 후보 등록자수만 봐도 305명으로 민주당 591 명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다.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등 모든 선거의 상황이 비슷하다.
한편 대부분의 조치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불법 여론조사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조치 건수가 늘어난 점은 주목된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비방ㆍ흑색선전, 공무원선거관여 등으로 조치유형을 11개로 분류했다. 불법여론조사에 따른 조치건수는 올해 30건으로 지난 지선(1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조치도 34건으로 4년전(18건)에 비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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