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환경보호청, 4월3일 발표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안보 전략 등에 이어 환경 분야에서도 ‘오바마 지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주(州) 정부와 관련 업계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프루이트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다음달 3일 버지니아 주 쉐보레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PA 대변인은 프루이트 청장이 16쪽 분량의 계획안 초안을 백악관에 보내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온실가스 배출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을 잘 아는 2명의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의 기준을 상당히 뒤집을 수 있다”고 전했다.

EPA 관계자는 “5월 말이나 6월에 세부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EPA 대변인은 “프루이트 청장이 4월 1일까지 계획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 13개 주와 환경 단체들은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며 법적·정치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70년 ‘청정 대기 법안(Clean Air Act)’에 따라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규정보다 더 강력한 대기 오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더 엄격한 규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NYT는 “양측의 싸움은 13개 주의 엄격한 규제와 나머지 주의 완화된 규제를 만들어 결국 미국을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된 시장은 실질적으로 다른 자동차 설계를 요구해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자동차 회사들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이 무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디 프리먼 하버드대 법학 교수는 “다른 국가들이 더 엄격한 환경 규제로 나아간다면, 미국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시장에 주도권을 양보하고 낙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