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관련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논의할 아이디어 제안도 접수한다.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참여단 외에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올해 최초로 개최하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참여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동참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단 숫자는 100여명이며,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등과 함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예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
국방부 측은 “국민참여단은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며 “선발된 참여단은 국방예산 관련 기초교육을 1회 이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을 분석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 분야 7~8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과 장병 참여단, 전문가 참여단은 오는 5월 11일 토론회에서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논의하고 해당 분야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의가 끝나면 국민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표하고 투표 결과를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해 5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기재부 심의, 국회 심의에서 제안사업 심의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사전교육과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참여단에게는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우수 토론자 2명, 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교육 참여수당은 문화상품권 5만원, 토론회 참여수당은 문화상품권 10만원이다.
국방예산 국민참여단에 지원하려면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공지사항 공고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지원자 중 성별, 연령,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을 선발하고 18일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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