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중 주요 플레이어들 재합류
한반도 정세 복잡한 양상 전개 가능성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구도변화 불가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 재연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주요플레이어로 재합류함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한층 더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탄력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한 남ㆍ북ㆍ미 외교전에서 한발짝 소외되면서 내부적으로 ‘차이나 패싱’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북중관계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내 대표적인 ‘중국통’인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북한의 마이웨이식 핵ㆍ탄도미사일 개발ㆍ시험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화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으로 달려감으로써 북중관계 개선은 물론 향후 남북ㆍ북미대화와 비핵화문제, 평화체제 등 한반도정세 핵심이슈를 둘러싼 구도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과거 동북아정세 질서를 규정했던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가 재연될 수 있고, 자칫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ㆍ북미대화 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중 양국은 이번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공식초청하고 시 주석이 수락한 만큼 5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평양에서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첫 외국 방문으로 중국을 찾은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을 찾은데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연결이 강화된다고 하면 북한ㆍ중국ㆍ러시아 블록에서도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화국면에서 가장 곤혼스런 처지에 처한 일본도 나름 이런저런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포기와 일본인 납치문제, 화학무기 폐기 등을 북미대화 전제조건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한편에선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측에 김 위원장과 아베 총리와의 북일정상회담 개최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단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들은 뒤 향후 구상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29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다.

위성락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모든 플레이어가 큰 협상을 앞두고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공조를 잘 다지고,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잘 관리하고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논의 주체인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협상이 어려워지긴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의제에 따라 중국과 미국 등 나눠서 협의를 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