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겠단 발상이 문제” 반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경 관련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와 회동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 그것이 추경이다”며 “이를 위해 각 당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10%에 이르렀고, 체감 상으로는 20~30%에 달한다”며 “이제 ‘91년생’부터 ‘96년생’이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시장에 나오기에 추가로 14만명이 실업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대책이나 노동시장 개선 등도 같이 해결해야 하지만,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기에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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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주요인사 예방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하나도 해치지 않겠다”며 “재원으로 국채발행이나 초과 세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남은 순 잉여금만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추경은 추가 세수를 썼지만, 올해는 알차게 하면 초과 세수나 국채발행 없이 순수 잉여금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전달했다. 그는 “정부로서 추경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빨리 통과돼야 추경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정 의장은 ‘이해한다, 정부와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가 올해 본 예산을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김 부총리를 만나 “추경에 동의할 수만은 없다”며 “400조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이 잘못됐다는 의견”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