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틀어지며 ‘뻥튀기 논란’ 전례
기간 특정 안해 막연한 우려감도

[아부다비(UAE)=홍석희 기자] 모하메드 UAE 아부다비 왕세제가 ‘석유 화학분야 250억달러’ 규모의 협력안을 제안했지만 국내에선 의구심이 여전하다. 과거 정권에서 ‘몇조원 수주’ 약속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으면서 ‘뻥튀기’ 아니었냐는 논란이 반복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에선 ‘언제까지 250억달러’ 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250억달러냐’는 질문에 대해 “기간은 정확히 얘기 안했다”고 말했다. 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언제까지라는 단서는 달지 않았다’는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최대 70조짜리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아크부대가 공격받을 경우 ‘한국군 자동개입’이라는 이면 계약을 UAE와 맺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바라카 원전의 경우 한국의 국책은행이 UAE에 자금을 저리 대출해 이 자금을 기반으로 지어진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안 역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급조된 것 막연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다른 무엇인가가 건네진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UAE가 약속한 250억 달러는 현재 양국 석유 ·가스 협력(210억 달러)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의 방문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는 인상은 분명해보이지만, 한국 기업에 특혜에 가까운 사업기회를 준다는 것은 ‘주고 받는다’는 외교 원칙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크부대’를 계속 주둔시키기로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산 기술을 UAE 측에 이양키로 하는 협정을 맺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아크부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외에 해외에 파병된 유일한 한국 부대인데, 이 부대의 해외 주둔을 위해선 매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기업을 비롯한 소수만 초청해 계약하는 포션이 250억달러다. 그 몫은 주로 한국기업들만 초청해서 계약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돌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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