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과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 및 이건희 회장 일가가 소유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평의 땅 값이 지난 25년간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동을 보였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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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또한 그는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에 관한 메모처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민간기업의 승계를 돕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동원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적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94년 비정상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의 토지 가격이 폭락한 뒤 2015년 폭등할 때까지 매년 수십 억 원의 재산세가 걷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0년간 약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용인시에 납부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용인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혜택을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이어 “삼성 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는 20년 넘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적게 부과 받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며 “그러다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삼성물산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갑자기 폭락하고, 폭등한 삼성 소유 땅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며 “국토부는 현재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대기업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이들 토지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일반인들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요한 재산세 납부자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장기간에 걸쳐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 그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조작하는 데 기여하거나 방관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역시 삼성 땅값과 관련한 조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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