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무총리 선출권’, 삼권분립 균형 깨트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했다”며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1차 연임제, 중임제, 단임제가 됐든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6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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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갖는다면 의원내각제가 되는 것으로, 권력의 균형틀을 옮기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3권 분립이라는 질서ㆍ정신을 위배하고 그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권형 대통령제 등 국회 개헌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가지 용어에 대해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국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ㆍ혼합형 대통령제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것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총리선출권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개헌안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상징적 존재가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걸 의미하는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천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갖는다면 의원내각제로, 권력의 균형틀을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개헌논의과정에서 나온 여러가지 용어를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혼합형 대통령제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이나나 좋게 말해서 이원집정부제”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또 국민의 뜻과 달리 국회에선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 전속권으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예산증액 동의권도 국회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헌법기관 구성원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 행사하는 등의 안을 논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 아닌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는 기본권, 지방분권의 수준이나 한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오로지 개헌 시기와 국회 권한의 문제만 갖고 논의해왔던 것이 국회 개헌 논의의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안이 발의된 이후로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고 합의하자고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21일 발의는)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 결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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