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vs 명분론 접점 못찾아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국회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논의 자체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 8일 국정조사 공동 발의안을 제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37명이 서명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진상규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집권여당이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GM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GM사태의 종착역으로 귀결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에게 알려야 함에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의 의사일정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은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GM은 우리 정부와 게임을 하듯 이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합리적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