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지 제한 폐지 놓고 고심.."지역주민 상생방안 검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인 ‘군인 외출외박 구역(위수지) 제한’ 폐지와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전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위수지 제한 폐지안이 철회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철회 관련 입장을 조율 중인 군 당국이 이런 상황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경청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서 이후에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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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차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는 군 당국에서 위수지 제한 폐지냐, 철회냐에 대한 입장 정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발언하자, 고심에 빠진 것이다.
일단 군 당국 입장에서 위수지 제한 폐지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안인 만큼, 이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위수지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면담 결과 ‘접적 지역과 도서 지역 부대는 부대 규모, 군사대비 태세 등을 고려해 현지 지휘관들이 외출 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 의견수렴 과정 등 절차를 거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제한 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지사는 송 장관과의 면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및 북한의 잦은 도발 위험에도 군과 함께 지역을 지키고 큰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 전체가 적폐 대상으로 매도되거나, 군 장병의 외출 외박 제한구역의 전면 폐지로 말미암은 접경지역 경제 황폐화는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곳으로 제한하던 위수지 제한 제도 폐지 뜻을 밝혔다. 이에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다시 지난 7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 및 군수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옹진과 강화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곳의 시군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군인 위수지 제한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