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도빈스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검증할 수 있는’(verifiable)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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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랜드연구소 |
그는 “이는 단지 김정은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동의한다고 해도 그 합의가 완전히 검증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와 장소, 그리고 무기급 핵분열물질의 보유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아무리 많은 무기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무기가 남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할 만한 거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핵시설 폐쇄 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북한이 ICBM 시험을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고, 본토 공격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 동맹국들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이 일부 무기를 포기하고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의심스럽긴해도 ‘선언된 핵 능력’(핵보유국 선언)은 아닌 것이 된다면 비핵화 규범도 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무기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파괴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비축량은 감소할 것이고, 가시적인 대형 시설들이 폐쇄된다면 추후 (핵 프로그램의)성장이 늦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빌 클린턴과 조지 W. 행정부 시절 보스니아 등 분쟁지역에서 주로 활약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유럽연합(EU) 대사와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다. 현재는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외교·안보 석좌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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