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 정부의 ‘비핵화 출구론’과 긴밀 조율
“트럼프식 회담 고위험 도박” 비판여론 의식
샤 “회담은 이미 합의 추가될 조건은 없다”
매티스 “민감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단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안보인사들이 일제히 북미대화 조건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각각 방송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용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정례적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날 폭스채널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정례적 한미 훈련을 이해해야 하며, 대화의 주제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밝힌 비핵화 용의와 한미훈련 이해, 그리고 도발 중단의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샤 부대변인은 이날 ABC 방송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기에 추가될 조건은 없다”며 위 세 가지 조건이 북미 정상회담 대화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샤 부대변은 “북한은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도 이날 NBC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수단을 이용하면서도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며 “군사행보도 여전할 상황에서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목표라는 걸 분명히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주요 안보인사들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한 사전 조건이 아닌 목표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출구론’과 대북정책을 조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폼페오 국장과 므누신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과정에서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양보’하거나 ‘양해’를 해야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의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이 정 실장에게 북미 평화협정 및 수교 등 관계 정상화에 따른 평양 내 미국대사관 설치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발표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는 3ㆍ5합의안보다 구체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관계회복, 즉 수교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와 북미수교가 동시진행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일 수 있다. 북미간 대화가 이뤄져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 실장을 통해 공개된 김 위원장 비핵화 의사와는 달리 북한의 관영매체는 비핵화 및 북미대화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조선신보가 10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를 했지만, 다음날인 11일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