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 위험 높아져…국제관계는 더 악화될 것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연임 제한 규정을 폐기하고 종신 집권의 길을 열자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한 중국이 공격적인 외교 행보를 취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 문구 삽입과 함께 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 삭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켰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이번 전인대 표결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1982년 이후 유지해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와해시키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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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 연합뉴스] |
미국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이 짐바브웨, 북한, 러시아 등과 함께 ‘독재자 클럽‘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과거 1000년동안 왕과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1인 독재가 표준 방식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독재자는 경제를 후퇴시키고 정치 위기와 함께 전쟁 가능성까지 높이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독재자들이 죽을 때(When Dictators Die)’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미시간 대학의 에리카 프란츠 정치학과 교수는 “제동장치가 없는 독재정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더욱 호전적인 외교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높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 정부가 검열로 반대 목소리를 막는 것은 더 큰 정치적 압박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고, 영국 BBC도 이번 개헌이 중국 사회에 논쟁을 부르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실제 홍콩 펑황왕은 개헌을 앞두고 전인대 대표들의 신중한 표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곧바로 삭제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이번 개정안이 중국을 파멸로 몰고 갈 것 이라고 우려도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정치 평론가 캐리 황을 인용해 “시진핑이 사실상 중국의 군주가 되려는 시도다. 이는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큰 정치 발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파를 억누르는 것은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비극을 되풀이해 중국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미 관계의 악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게되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역시 자신감에 가득 찬 시 주석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