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월 중 실시를 목표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승희 윤리특위 위원장의 제안으로 국회 내 성폭행 실태조사 기획단계에 있다”며 “실태조사 규모나 대상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중이며 3월 국회내 인권센터가 설립되니 거기에 맞춰 실태조사를 진행하려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리특위 차원의 실태조사는 여야합의가 필수로, 국회보좌진들의 고백이 의원들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만큼 여야 합의 자체가 안되거나 처벌이 배제된 실효성 없는 실태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인권센터도 3월 중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인권센터는 2명의 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중재, 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각 정당도 움직임이 빨라졌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성추행 연루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리심판원ㆍ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에서 17개 시ㆍ도당에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연계키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 신청자로 확인되면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성의 공천 진입장벽을 낮추고 도덕성 평가에서 성범죄 이력 여부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5일 17개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천 심사 6대 중점 기준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투 운동 확산을 고려해 도덕성 강화에 역점을 둔 공천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범죄 재판이나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을 모두 제출받고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나면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관련 연루자는 공천 심사단계에서 배제키로 했다.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학재 지방선거기획단장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연루자는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추행 등 의혹제기가 있으면 심층 심사를 통해 공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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