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빚을 물려 받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부모님 사망 후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 간단한 신청이라 생각해 인터넷 검색을 바탕으로 서류를 마련하여 법원의 결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1년 뒤 채권자 B로부터 부모님의 빚 5,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사건에 대해 “한정승인 신청이 끝나기 전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처분했기에 부모님의 재산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B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법률 전문가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요건이 많기 때문에 신청 절차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이 잘못되면 상속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아야 하므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정승인 시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데 실수가 있거나 보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위험이 있다. 또한 한정승인 결정 이후 재산 분배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혼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최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상속문제 헬프미(대표 박효연 변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상속문제 헬프미는 출시 11개월 만에 4,800명 이상의 상담 케이스를 처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상속문제 헬프미의 가장 큰 장점은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상속재산의 파산·청산절차까지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신청 이후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데, 변호사나 법무사마저도 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거친 뒤에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청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헬프미는 파산·청산절차까지 확실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서비스를 맡긴 뒤 안심하고 빚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상속문제 헬프미는 IT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협력해 4,800건의 실제 상담사례를 유형화하여 고객 상황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이용해 앉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불필요하게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할 일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아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헬프미 박효연 변호사는 “고객들이 만족했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낀다”며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