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어려워 두곳 모두 청산 유력
나랏돈 7.7조 직원ㆍ협력사만 연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정부가 결국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STX조선해양은 일단은 살리지만, 여의치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쏟아부은 12조원의 지원은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증발되게 됐다.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에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한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단이 컨설팅과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업황 전망, 양사의 경쟁력,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에 투입된 채권단 자금은 보증포함 여신 2조5000억원, 출자전환 1조5000억원 등 모두 4조원에 달한다. 최대채권자이자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여신 2조1000억원과 출자전환 1조원 등 모두 3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의 재무실사 결과 청산가치(7000억원)가 존속가치(2000억원)의 3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실시된 삼정회계법인의 산업컨설팅에서는 주력 선종의 수주부진 지속, 원가ㆍ수주ㆍ기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주실적도 급감해 지난해 수주잔량은 5척에 불과했다.
이에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 이후 수 년에 걸친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디폴트가 우려되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을 종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방안에는 청산도 포함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선박블록이나 수리 쪽으로 업종변경을 꾀해보겠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X조선에는 채권단 여신 1조원과 출자전환 6조9000억원 등 무려 7조9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산업은행이 여신 7000억원, 출자전환 2조8000억원으로 지원액(3조5000억원)이 가장 많고 수출입은행은 여신 940억원과 9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약 1조원을 지원했다.
STX조선은 당장은 법정관리를 면해 성동조선보다 나아보이지만, 채권단의 대규모 지원 덕분이다. 컨설팅 결과에서는 신규 자금지원 없이 일정기간 독자경영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현재(2월 기준) 가용한 자금은 1475억원에 불과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확약이 무산되고 자구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미이행하고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8년간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STX조선해양의 2010년~2017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조7886억원인데, 이는 채권단 전체 지원액인 7조9000억원의 약 35.30% 수준이다. 4조원이 지원된 성동조선의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외비용은 모두 1조9119억원으로 이자비용만 6558억원에 달한다. 결국 자체 생존이 어려운 기업들을 혈세가 대거 포함된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시킨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는 국책은행들이 이들 조선사 경영관리에 헛점을 드러낸 점도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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