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안’에서 또다른 ‘폭탄’으로
NYT “국제 질서 수호자 바람 물거품 돼”
獨 도이체벨레 “중국 뿐 아니라 세계에 위협”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장기 집권이 이번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ㆍ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안으로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 기후변화 등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돼 주길 기대했지만, 그가 절대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같은 바람이 물거품으로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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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헌법 개정을 의결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했다. 이번 전인대는 주석직 임기를 2연임(10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을 폐지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82년 이후 유지돼 왔던 집단지도체제가 붕괴되고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기간 ‘자유무역’ 등 현존하는 글로벌 질서를 수호할 것으로 여겨지던 시진핑 주석마저 대안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럽이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한 시진핑에게 열광했던 유럽 지도자들이 입장을 바꿨다”면서 “(시진핑이)국제사회의 보호자가 아닌 위협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이후 유럽연합(EU)의 근간을 이루는 다자 동맹ㆍ무역을 경시하면서 유럽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국제 시스템을 보호하리라 기대했다.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를 정면 비판하고, 개방을 통해 자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은 희망은 더욱 커졌다.
NYT는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많은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이 서구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따를 것으로 믿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ECFR)의 앙겔라 스탄젤은 NYT에서 “중국이 유럽에 ‘분열 지배’를 시도할 수 있다”며 “시 주석이 영구 집권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U의 지도자 격인 독일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그마이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관련해 “유럽이 하나의 대중 전략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유럽을 분열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공영 도이체 벨레 방송은 5일 절대권력이 중국 뿐 아니라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를 전했다.
수잔 셔크 미 캘리포니아대 중국문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신뢰와 영향력이 떨어졌고, 시진핑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게 됐다”면서 “시 주석이 세계 지도자의 자리를 노리며 이데올로기와 무역 모두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냉전시기가 도래했다. 일단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 대만에서 긴장이 격화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