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핵심당국자 28일 회동
[헤럴드경제]정부가 날로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을 올려 놓고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날 공개된 2017년 출산 통계를 공유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출생아는 전년보다 4만8500명(11.9%) 감소한 35만7700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 감소했다. 통계를 낸 이후 최저치다.
김 부위원장 등은 2011년 이후 17년째 초저출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출산 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혼인ㆍ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 결혼을 어렵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 악화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우리 사회를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일ㆍ생활 균형 액션플랜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인식ㆍ가치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 당국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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