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의 85명이 입국 거부를 당한 뒤 결국 출국조치 됐다.
한국은 비자면제국이다. 한국 국적이라면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머물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런데 왜?
입국 거부는 미국 내 체류지가 불분명하거나 관광목적의 무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래 살 것처럼 짐을 많이 가져온 경우 즉,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당할 수 있다.
비자면제국인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입국거부를 당하는 한국인 수는 매년 1200명 수준이다.
# 문제는
비자면제국의 지위가 한국인 비자발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비자인 B1과 B2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2017년(회계연도) 기준 9.05%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미국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율은 더 높아졌다. 비자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비자 거부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건 ‘계속 들여다보니 비자 못내줄 수준’ 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 시 대면심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3%대의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 비자거부율은 2009년 이후 5%선을 내려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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