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들 의견

美 “北 올림픽 제재유예 공들여”
정부 “한반도 일정 긴장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포스트 평창’ 구상에 미국측의 부정적 평가 기류가 강하다. 겉으로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견고하다고 말하지만, 북미대화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직 미국 정부 인사들과 한미 전문가들은 28일 헤럴드경제에 “비핵화 담보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접근이 의심을 키웠다”며 한미간 긴장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4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소식통은 “제재 유예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용해 미국을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한국이 그대로 수용했다”며 “리스크를 감안하고 제재 유예를 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과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펠로우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북미접촉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용의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할 경우 한미공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색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이 갖춰졌어야 했다. 미국도, 북한도 대화 자체에 대한 용의는 늘 있어왔다. 다만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트라우브 펠로우는 “한미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상호비난을 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견이 커지고 불신이 심화되면 고위급 관계자 발언을 통한 비난이나 정책변화가 감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이런 한미 긴장 기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초 평창올림픽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미국의 독자제재는 우리 정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폐회식 참석을 수락한 직후 발표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지난 2일 이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방장관실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을 한자리에 데려놓는다고 대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비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진전이 이뤄질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을 우물가로 데려왔다고 그 물을 마시게 할 순 없다”는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미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동결은 과거에도 많이 시도했던 협상전략”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담보를 미국에 하지 않은 채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제재완화 등 미국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중재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며 “한반도 정세의 과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긴장은 있을 수 있다. 큰 그림을 봐달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