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화상태 유지 중요
패럴림픽 종료 내달 18일 이전
北·美 대화의 자리 마련 급선무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남한을 찾았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27일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평창 휴전’도 종결됐다.
성과는 많았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열렸고, 북한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도 뗐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하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4월에는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란 ‘위기설’도 나온다. 시간은 많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긴 여정”이라고 말했다.
 |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한국과 미국, 북한은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김여정 부부장, 이방카 상임고문, 김영철 부위원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북미 관계 개선’ 하나였다. 김여정을 만나 방북 초청장을 받으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위해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여건’엔 북미 대화가 포함돼 있다. 미국과 북한이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남북 정상회담 역시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우물 숭늉’ 속담을 사용해 대화를 대화는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지난 25일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화법은 보다 직설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북한 비핵화 단계는 크게 두가지로, 북한의 핵동결 이후 단계적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가리킨다. 여기에 북미 대화를 위해 보여야 할 북한의 사전 행동 역시 중요하다. 일단 김영철은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원칙적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발언도 꺼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을 폐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결과도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 외교는 평창 휴전이 끝나면서 더욱 긴박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불과 6개월전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강조해야 했던 문 대통령 입장으로선 현재의 평화 상태 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 다시 한반도 위기가 불어닥칠지 모를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는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전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 의미있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급선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군사훈련 재개 가능 시점은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군사훈련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까지를 고려하면 불과 한달 가량 남았을 뿐이다.
북한측은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 국무부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 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